일간베스트 저장소

정치

특별재판부 설치의 역사 - 사법부 독립 훼손과 인권 침해

구조주의2025-09-01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4px;"><strong>[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br>.<br>1948년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구성 때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는데<br>헌법에 근거 없이 공정한 재판 받을 인권을 침해한 것이니 위헌이었죠.<br>검사가 편파적인 건 당연하지만, 판사가 편파적이면 그게 재판입니까?<br>.<br>1960년 4.19 때 부정선거 처벌을 위해 소급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br>헌법에 근거를 마련했고(4차 개헌), 1961년1월15일에 특별재판소가<br>설치됐습니다.<br>.<br>지금도 개헌을 하지 않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은<br>위헌이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에요.<br>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br>그게 공정한 재판입니까?<br>.</strong></span>

일베로6민주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