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기요금 오르고 세금·노조 반발”…발전사 통폐합 파장

망하는대한민국2025-08-23목록으로 건너뛰기

<strong>‘공공기관 통폐합 TF’ 추진 대통령실, 발전사 대수술 예고<br>발전사 줄이고, 한전 독점 깨는 전력산업 개편, 기능 조정<br>요금 인상, 지방 세수 충격, 인력 감축에 노조 반발 우려돼<br>지방선거 이슈될 듯 “용두사미 개혁 안 되게 논란 살펴야”</strong>[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거대한 허리케인이 몰려오듯 큰 변화가 있겠네요.”<br><br>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지난 20일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중에 제일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발전 공기업을 통폐합 첫 사례로 거론했다. 이들 공기업은 한국전력(015760),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다.<br><br>관련해 김 실장은 “앞서 나간 나라들을 보면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사례가 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 공기업만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지금 한전과 발전 자회사 체계가 그대로 맞는지, ‘플레이어와 심판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br><br><a data-button="copyurl" data-spi-click-code="SPI.copyurl" role="button"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6858" xss=removed>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6858</a><br><br>경사나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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