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으면 함부로 제재해도 된다는 게 국회의 교육 철학입니까? 20년 전에는 머리 길렀다고, 슬리퍼 신었다고 문제아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진 것으로 문제아가 되는 세상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이 20일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시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법률로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를 조장할 것”이라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지난 7월8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합의를 마친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내용은 학생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한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은 허용된다.
휴대폰 쓰게해주고 잘못하면 쳐 맞아도 좋은걸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