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정치

교육부,대교협 "2028 재수생,N수생들은 의치약설카포 못 가게 막고, 법적절차대로 대응하겠다"

오트밀20262025-08-15목록으로 건너뛰기

<p><span style="font-size:24px;"><strong><img alt="" src="https://s3.orbi.kr/data/file/united2/c0e3a0071c654c8ca1c5c165a7113680.png"><img alt="" src="https://s3.orbi.kr/data/file/united2/4e2b5d88c1c8401081956862dda84b91.png"><img alt="" src="https://s3.orbi.kr/data/file/united2/f433615c3ac64020b1c9bec8feeaa39f.png"><img alt="" src="https://s3.orbi.kr/data/file/united2/3d66786e172a424aaf2f7be81e09be38.png"><img alt="" src="https://s3.orbi.kr/data/file/united2/fd36d414ad91440eafe083ff1734f138.png"></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24px;"><strong><a target="_blank" href="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806500407">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806500407</a></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24px;"><strong>1주일 전 뉴스 (고교학점제로 재수생, 삼수생 불이익 조장 확정 뉴스 났습니다.)</strong></span></p><p> </p><p><span style="font-size:24px;"><strong>고소 및 재판 신청하실 분들은 쪽지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립니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24px;"><strong>경찰이나 검사들은 국가 행정부 소속이라, 교육부(사회 부총리=교육부 장관, 등 좀 더 상위부서입니다.)에 대해서는 고소장 수사나, 기소 처리 등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재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strong></span></p><p> </p><p><span style="font-size:24px;"><strong>1. 경찰이 수사 않고 검찰청으로 불송치 (각하) 처리할 시에, 이의 신청서를 반드시 써서 제출해야만, 검찰청으로 자동 넘어갑니다.</strong></span></p><p> </p><p><span style="font-size:24px;"><strong>2. 검찰청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불재사건 처리할 시, 이 경우 무조건 재정신청(검사가 아닌 법원에서 기소를 결정)을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검사가 기소 않는 결정 통지서를 보냈을 때,</strong><br><strong>①바로 항고 처리하면, 다시 검사가 기소 않는 결정 통지서를 보냈을 때,</strong><br><strong>②바로 이 때, 재정신청하면, 이 사건을 법원에서 심리해서, 다시 수사단계(경찰청)부터 재수사를 의뢰하거나, 혹은 바로 자동 기소 처리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24px;"><strong>③</strong><strong>여기서 재판에서 패소할 시,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한계로 인해 법리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시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여(재판 전에 신청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부족한 법리적인 부분들을 헌법재판을 통해 재보강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strong></span></p><p> </p><p><span style="font-size:24px;"><strong>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24px;"><strong>1.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및 교육부 이주호 장관)<img alt="" src="https://s3.orbi.kr/data/file/united2/44d1a2c87efc4650b87a3c187c11db1d.png"></strong></span></p><p> </p><p><span style="font-size:24px;"><strong>2. (대교협 입학기획팀 및 양오봉 회장, 이사장, 운영지원팀)</strong></span></p><p> </p><p><span style="font-size:24px;"><strong><img alt="" src="https://s3.orbi.kr/data/file/united2/80499ac0498a410c8901430230fc7711.png"></strong><img alt="" src="https://s3.orbi.kr/data/file/united2/b4eb725669ca4665828a7cab7fc3d1e3.png"></span></p><p><span style="font-size:24px;"><img alt="" src="https://s3.orbi.kr/data/file/united2/41cb64beb61c4550a7c8ac10aa9b699a.png"></span></p><p> </p><p><span style="font-size:24px;">① 이와 같은 사태는, 각 대학이 정한 것도<br>전혀 아니고(자율성은 말도 안되는 상황),</span></p><p><span style="font-size:24px;">90% 이상 대학들은 공문 내려 달라고 하나 교육부, 대교협이 일방적으로 무시 중이고,<br><br>교육부도 핑계대며 공문 안 내리는 중이고,</span></p><p><span style="font-size:24px;">대교협 단체가 후다닥 헤치운 상황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대학도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든 대학이 찬성하는 상황도 전혀 아니지만,<br><br>8월 말 대교협이 강제적으로 발부하는 2028 입시 기본 시행안에 각 대학들은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각 대학이 전형을 만들어도 대교협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대교협이 승인 안 해주면, 각 대학은 대입 전형도 마음대로 시행도 못합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24px;">자율성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span></p><p> </p><p> </p><p><span style="font-size:24px;">② 문제는 2027부터 정시와 논술에도 내신+생기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8부터는 과반수 대학이 정시와 논술에서도 모두 20~30% 까지 내신 + 생기부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목 이수여부와 성적까지 반영시켜서 합격자를 산출한다는 게 함정입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24px;">이미 포스텍 등 몇 개 대학이나 학과들은 선택권조차 없이 100% 수시로만 뽑고 있고, 카이스트는 750 명 중 겨우 수능 20명이고, 730명이 수시 선발이며, 과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신ㆍ생기부 기반 입학사정관제 100% 추진인데,</span></p><p><span style="font-size:24px;">의대도 수시 확대 기조에 따라 정시 선발을 다들 꺼리고 있는 상황(입학사정관제를 추구합니다.)이라는 점이며,</span></p><p> </p><p><span style="font-size:24px;">2028부터 그나마 40% 유지해 오던 서울권 대학들도 모두 30% 로 정시를 낮추도록 정책을 교육부가 추진 중이며, 교육부ㆍ대교협 정책 따라 계속 정시와 논술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내신ㆍ생기부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24px;">③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정 이수여부는 유불리가 심각할 거라는 것은 일단 확실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24px;">영과고를 왜 더 뽑겠어요... 진로 관련 대학 AP 과정 선수 이수해서가 대입에서는 매우 큰 핵심인데,</span></p><p><span style="font-size:24px;">당장 정시와 논술을 했다고 치더라도, 진로선택 심화과정 이수 다 해온(과탐2 범위 훨씬 넘어섬) 학생들이 있는데, 굳이 이수 조차도 못한 학생들을 뽑아줄 런지, 그리고 해당 고급 과목들(일반에서도 이수하기도 어려운 과목들) 이수하려고 벌써 수백 ~ 수천만원 고액 컨설팅은 기본이고,</span></p><p><span style="font-size:24px;">어렵게 구해낸 고급과목 개설 가능한 정보들이 막 팔려나가고 있으며, 교육 단체들과 교사들 대다수는 고급과목들 개설조차도 쉽지 않아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br>전교조 단체조차도 이번 일은 교육부와 대교협에게 강한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span></p><p> </p><p> </p><p> </p><p><span style="font-size:24px;">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직접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24px;">"다수인 현역들이 어느 대학이든, 학과이든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span></p><p><span style="font-size:24px;">재수생들은 성인이라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과 국가 고시만 해당 관할 영역이며, 재수생들의 입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원래 관할이 아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24px;">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현역들이 재수생활하지 않고, 학교생활 수시로만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br><br>여기에서 졸업생들의 입시는 관할 밖이라서, 피해를 입거나, 유불리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span></p>

일베로6민주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