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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석 거부 간단하게 요약해줌

오무현2025-08-08목록으로 건너뛰기

<p> </p><p>1. 법원과 수사기관은 체포 구속 구인 할 수 있음</p><p> </p><p>2. 다들 알겠지만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 거부하거나 묵비권 행사도 가능.</p><p> </p><p>3. 저런 출석 요구 올경우 피의자는 불출석해도 자유임. 본인이 진술 안하는거임.</p><p> </p><p> </p><p> </p><p>ㅡ 사실 일반적인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됨.</p><p> </p><p> </p><p>뻗대어보아야 본인이 진술거부한거 법정에서도 진술거부할순 없고 그만큼 추가 형량받거나 구속기간만 늘어남.</p><p> </p><p>대부분건은 묵비권 유지하는게 본인에게 그리 유리하지가 않음. </p><p> </p><p> </p><p> </p><p>ㅡ 문제는 사건이 전국민이 다 보는 윤석열임.</p><p> </p><p> </p><p>4. 어떻게든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포토라인 세우고 싶어함.</p><p> </p><p>5. 구치소는 원래 검찰이 요청하면 피의자 조사실로 데려가야한다는 법이 있음.</p><p> </p><p>6. 그래서 구치소에 니들이 데려오라, 안데려오면 니들 책임이다. 라는건데</p><p> </p><p> </p><p>ㅡ 여기서 데려온다를 어느정도 권한이라 봐야하느냐 문제임.</p><p> </p><p>피의자가 거부할경우 구치소가 포승묶어다 대령하는게 가능하냐? 5공시절은 몰라도 현대에는 이런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지않음.</p><p> </p><p>출석하실거냐 물어보고 간다 안간다 이정도 의견 들어다 버스태워서 갖다놓는거지 구치소가 무슨 피의자 두들겨패서라도 데려와야한다고 해석할순 없음.</p><p> </p><p>그렇게하면 직원들만 고발당함.</p><p> </p><p> </p><p> </p><p>7. 이게 일반적 상황에나 맞는거지 피의자가 거부할경우 구치소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윤석열 데려갈순 없음. 권한이 없음.</p><p> </p><p>8. 윤석열은 본인 유죄는 확정되면 형량은 무기 사형 뿐인데, 재판장에서 진술하겠다 이거임.</p><p> </p><p>9. 저런식으로 검찰이 가서 피의자 끌어내니 마니 하면서 그나마 실패하는게 사례가 있었던지도 모르겠음. </p><p> </p><p> </p><p> </p><p>본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사실 구인 구속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은데</p><p> </p><p>이걸 불응으로 봐서 추가로 형량 때리고 할순 있어도 윤석열이 그거 맞겠다하면 거기서 끝이지 뭐.</p><p> </p><p> </p><p> </p><p>국회의원들도 본인들이 법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만들어놓고 뭘 어쩌란건지 모르겠다.</p><p> </p><p>지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는 사실상 식물인데 검사한테 일하라고 하니 누가할수있겠음</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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