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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팔꺽은 교도관들 큰일나게 생겼음

우랑우탕2025-08-07목록으로 건너뛰기

<p>형의 집행및 처우에관한 법률 100조는</p><p>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를 딱 정해놨음</p><p>이규정외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그게 독직 폭행임</p><p>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는 교도소의 질서와 안녕을 지킬필요가 있을때뿐임.</p><p>수용자가 검사조사를 나가건 말건 교도관은 거기에대해 관여하면 안됨.물리력은 더욱안됨.법규정 어디에도 없음. 수용자가 검사조사 가기싫다고 교도관이 팔을 꺽으면 그게 바로  독직 폭행임</p><p> </p><p>교도관이 <strong>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와 수용자 관리에 한정</strong>되어 있습니다.</p><h1>교도관의 물리력 행사 범위</h1><ul><li><strong>수용자 구금 및 계호</strong>: 교도관은 수용자의 구금, 지도, 계호(감시) 등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nocr="1" target="_self" href="https://namu.wiki/w/%EA%B5%90%EB%8F%84%EA%B4%80">1</a> <a nocr="1" target="_self" href="https://thewiki.kr/w/%EA%B5%90%EB%8F%84%EA%B4%80">2</a></li><li><strong>수용자 범죄 예방 및 진압</strong>: 수용자 간 또는 수용자와 외부인 간의 폭력, 도주, 집단행동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nocr="1" target="_self" href="https://job.asamaru.net/%EC%A7%81%EC%97%85/%EA%B5%90%EB%8F%84%EA%B4%80/">3</a></li><li><strong>법적 근거와 한계</strong>: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무기 사용 등은 엄격한 절차와 제한이 따릅니다. <a nocr="1" target="_self" href="https://namu.wiki/w/%EA%B5%90%EB%8F%84%EA%B4%80">1</a></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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