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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밀어 뇌진탕 입힌 중증 장애인…법원 "처벌 못 해"

Recruiting2025-08-07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00" org-height="600" src="/t/720/files/attach/new/20250807/377678/8310569436/11593301659/05a26866c2da61673c360f644f233076_11593301842.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807/377678/8310569436/11593301659/05a26866c2da61673c360f644f233076_11593301842.jpg"><br> </p><p>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p><p> </p><p>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사 B씨(45)를 손바닥으로 때려 쓰러뜨려, 뇌진탕과 어깨·무릎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p> </p><p>복지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약 4분간 소파에 앉아 몸을 흔들다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드는 장면이 담겼다. 그 전까지는 피해자와의 대화나 시선 접촉, 갈등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p><p> </p><p>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3.6세 수준의 중증 자폐성 지적장애를 지닌 것으로 진단됐다. 중증 청각장애도 함께 있었으며, 서울 은평구청은 A씨에게 '타인의 보호가 일생 필요한 심한 장애' 등급을 판정한 바 있다.</p><p> </p><p>재판부는 "기본적인 감정 표현이나 단기적 반응은 가능하더라도, 이를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름이나 주소조차 진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br><br>이어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A씨는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p><p> </p><p> </p><p>이런 사건은 부모를 처벌해야됨 씨발</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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