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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있었던 즉결심판이야기-어린 여자판사는 걸르자.

윈도우기한만료2025-08-06목록으로 건너뛰기

즉결심판은 20만원미만의 미미한 사한에 대해서 판결하는 약식재판임.<br>====================================================<br>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중에서<br>***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책임성)에 대한 것***이 판사의 재량권의 영역임.<br><br>어린 여자판사라서 그런지 애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훈훈하게 내려줌.<br>그런데 70대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벌금처분을 내려버림.<br>          ------------------------------------------------------------------<br><br>케이스1.<br>역대급 폭염에 70넘은 나이드신분들.. 정신줄을 놓는경우가 많음 일명 -건망증-<br>떨어진 시계를 무심결에 주웠다가 -주은사실자체를 깜빡잊고- 귀가하다 분실.<br>도난으로 고발되어 4배의 변상을 해주고 약식기소됨.<br>-응 벌금5만원    (70대노인들의 건망증으로 -고의성-이 상실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점을 무시해버림)<br><br>케이스2.<br>77세 폐지노인 계산대에서 여러가지 물건 계산하다가 1개를 깜빡잊어먹음<br>1개에 대해 변상하러갔더니 주인이 됐다.필요없다(포기)해버리고 거래를 끊음.<br>즉 권리포기에 따라 손해배상대상이 상실되었기때문에 책임비난성은 사라져버림.<br>(70대노인이되면 조금씩 하나둘 기능이 왔다갔다함. 그중 하나가 -건망증-임.<br>이걸 -책임,비난-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것은 판사의 속좁은 성향을 여실히 드러냄.<br>응 3000원물건 건망증으로 빼먹고 계산안한거   폐지노인 벌금 5만원<br><br>케이스3.<br>렌트카가 운행중 정지됨. 표시는 엔진표시(기름없음).<br>보험사연락 대기하며 안전보호조치를 다하고+경찰신고함.<br>경찰...응 너 안전운전위반(관리부실책임)<br>항변: 렌트카였고, 견인결과 기름엔고 아닌 배터리문제였다고 수리비청구당해서 비용지불했슴.<br>->응. 정식재판으로 가세요...(변호사사서 재판하세요 이소리...기본 500+부가세 50)<br>배보다 배꼽이 큰 재판하세요. (물론 보험이 해결하는경우도 있슴. 과연 운전자보험은 들어놨을까?)<br><br>개인적인의견: 이미 기름엥고(관리부실에 따른 안전운전위반)가 아닌 수리비지출이 증명된다면<br>무죄처분했어야하는사건...정식재판으로 비용지불하고 사세요. 이딴 논리임.<br>(관대한걸까?)<br><br>케이스4.<br>교보타워사건<br>전방운행중인 택시가 방향지시등도 멋대로 켜다말다 1차선과 3차선을 왔다갔다하면서 우회전하려던상황에서<br>2차선에 직진신호로 진행중 3차선갔던 택시가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와서 들이받은상황.<br>경찰조서, 안전위의 판단과는 사실과 다른사실을 확인함.<br>응.. 정식재판가세요(변호사사서 재판하세요 이소리...기본 500+부가세 50)<br>배보다 배꼽이 큰 재판하세요. (물론 보험이 해결하는경우도 있슴. 과연 운전자보험은 들어놨을까?)<br><br>개인적인의견:약식재판으로 판사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던 민원인은,<br>경찰조서와 안전위원의 기존의견을 그대로 인용하기에는 사실과 다른사실을 확인했다면<br>무죄판결을 냈어야함. 그러지 않고 정식재판으로가서 시간, 비용,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판결해버림.<br>과연 사려깊은 최고존엄인 판사일까?<br><br>판사도 그냥 직업공무원중 하나이고<br>자기무사안일 진급에만 전념하는 하나의 직종이되버렸는건가?<br>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에서 사회정의를 찾아줘야함에도<br>자기경험만을 기준으로 70대노인들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음.<br>자신은 절대 늙지 않는것처럼 60대노인은 뇌가 썩는다는소리해댔던 정치인과 마찬가지의 행태인듯해서 씁쓸함.<br><br>그나마 잘 들어주고, 관심있게 사건을 살펴봐준 괜찮은 판사임에는 틀림없지만,<br>특히나 -무죄판결-을 해줘야할 사항을 -정식재판-으로 넘긴사건들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발생시키고있슴.<br>*자신의 주관*이 이미 판단됐다면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야함에도<br>그냥 자기책임회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시키고 있었던사건들임.<br><br>특히나 70대노인들에 대해서는 건망증에서비롯된사건들은<br>-비난가능성-은 이미 결여됐다고 봐야하는데,<br>엄격한 법의 잣대로 벌금5만원을 담담히 선언해줌.<br><br>약식재판이건 모두 -국민배심원재판-으로 해야할 필요가 절실함.<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48" org-height="600" src="/t/720/files/attach/new/20250806/377678/8507105476/11593209411/04570e2f1bbd3f7d00a34d81f50c3ce9_11593210938.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806/377678/8507105476/11593209411/04570e2f1bbd3f7d00a34d81f50c3ce9_11593210938.jpg"><br><br><br>참고로 정식재판가면 변호인이선임되지 않으면 99.999% 패소각으로 진행됨.<br>우선 권위만땅 판사의 갑질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죄인으로 낙인찍어버리고<br>약식판사마냥 기존의견(경찰조서, 안전위의견)등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해버림.<br>특히나 피소된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변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br><br>짜고치는 고스톱의 경찰조서와 증인진술서(관계인)의 일방적인 증거로만<br>사실과 다른 판단으로 벌금2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br>그냥 약식재판을 보면서 세상 정말 판사를 Ai로 바꿔야할시기가 온건가 하는 회의감도 듬.<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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