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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자 ...매우 심각

봉황의뜻을알까2025-08-04목록으로 건너뛰기

<p nativecopyid="58811"><span style="font-size:14px;">1.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br>   이 제도가 모든 주요 농산물에 적용될 경우,<br>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br><br>2. 한정된 정부 예산을 농산물 가격 보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br>   다른 중요한 농업 정책(예: 농촌 복지, R&D 투자)에 대한<br>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br><br>3. 시장 기능 왜곡<br>   과잉 생산 유도: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면,<br>   농민들은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br>   시장 수요와 관계없이 특정 작물을 과잉 생산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br>   이는 장기적으로 가격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br><br>4.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면, 농민들이 수익성이 낮아도<br>   보전금을 받기 위해 해당 품목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br><br>5. 형평성 및 관리 문제<br>   농민 간 소득 불균형: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소규모 자작농보다 보전금을 더 많이 받게 되므로,<br>   농가 규모에 따른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br><br>6. 기준 가격 설정의 어려움: 가격안정제의 핵심인 '기준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br>   기준 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br>   너무 낮게 설정하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br><br>7. 행정 비용 및 부패 가능성: 정부의 시장 개입이 늘어나면서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br>   가격 조사 및 지급 과정에서 부패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br><br>결론: 농산물 안 팔려도 국가가 돈 풀어서 적자 다 매워줌 국민 세금으로 전라도 농업 카르텔 먹여 살려주는<br>       아주 개 좆같은 법<br> </span><br><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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