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사고에 정부 경고 이어져
포스코, 전국 현장 전면 작업 중단
대통령 “후진적 사고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같은 방식의 사망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사실상 죽음을 용인한 것이며,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5명이 숨졌고, 그 대부분이 추락이나 끼임 같은 전형적인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였다.
대통령은 “직장에 출근한 노동자가 이렇게 잇따라 사망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제는 이런 사고를 완전히 근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 같은 기업의 사고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공시를 통한 주가 영향 등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