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관세협상 요약 (7월 31일 기준)

익명 · 2025-07-31T20:21:12+09:00

FTA는 0%였는데 → 이제 자동차 등 일부 품목 15% 관세 부과 원래 없던 관세를 처음으로 맞음. 베트남·유럽은 40~50% → 15%로 '감소'. 우리는 '증가'.미국 요구로 총 3,500억불+1,000억불 투자 약속 에너지 부문은 기존 수입분(250억불/년)의 4배 규모. 이게 기존 3,500억에 추가된 별도 항목으로 보임.문제의 '리테인 90%' 수익 나도 90%는 미국 내 재투자 / 10%만 한국이 현금 회수 가능 손실 나면? 한국이 전액 날리는 구조한국 돈으로 펀드 구성 → 미국이 운영, 수익 90%도 미국 몫유럽·베트남 등 타국은 여러 나라가 공동 투자 부담 분산 + 리테인 비율도 낮거나 없음.한국·일본만 단독으로 100조대 투자 + 최고 비율 리테인요약: '한국 돈으로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고, 수익은 10%만 받으라'는 구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유리한 협상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

FTA는 0%였는데 → 이제 자동차 등 일부 품목 15% 관세 부과  원래 없던 관세를 처음으로 맞음.  베트남·유럽은 40~50% → 15%로 '감소'. 우리는 '증가'.미국 요구로 총 3,500억불+1,000억불 투자 약속  에너지 부문은 기존 수입분(250억불/년)의 4배 규모.  이게 기존 3,500억에 추가된 별도 항목으로 보임.문제의 '리테인 90%'  수익 나도 90%는 미국 내 재투자 / 10%만 한국이 현금 회수 가능  손실 나면? 한국이 전액 날리는 구조 한국 돈으로 펀드 구성 → 미국이 운영, 수익 90%도 미국 몫유럽·베트남 등 타국은 여러 나라가 공동 투자  부담 분산 + 리테인 비율도 낮거나 없음. 한국·일본만 단독으로 100조대 투자 + 최고 비율 리테인요약: '한국 돈으로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고, 수익은 10%만 받으라'는 구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유리한 협상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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