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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귀염벼리2025-07-22목록으로 건너뛰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br>2. “주무기관”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br><br>제9조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등) ①기관장은 매년 정부산하기관의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중략)<br><br><b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지만,<br>옛 법률을 보면,<br>정부산하기관이란 정부(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는 용역업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br>또,<br>주무기관인 공무원에게 늘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을 해왔던 것이다.<br><br><br>왠만하면, 주무기관에서 근무하는게 좋다.<br>나라에 이바지 하고 싶으면 공학을 배워 정부산하기관에서 일해야지.<br>아무튼,<br>공무원이 주무기관으로 최고라는 말이다.<br><br><br><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735#0000" target="_blank">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735#0000</a>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br><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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