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털이'에 '별건 기소'까지 … 트리플 특검에 법학자들

<h1>'친윤 털이'에 '별건 기소'까지 … 트리플 특검에 법학자들 "조선시대 정파 싸움 연상"</h1>  <ul><li>이기명 기자</li><li>뉴데일리  2025-07-22</li></ul>  <section><ul><li dis-id="btn-tts"> </li><li> </li></ul>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국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같은날 채상병 특검, 이철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내란 특검, 다음날 尹 기소 2달 만 '3차' 구속기소 특검, 국무위원들도 정조준…외환 혐의 입증하나 법조계 "특검, 공소권 남용…조선 정파 싸움 인상"  <ul><li><dl><dd><img dis-id="artImg0" alt="▲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titl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5/07/21/2025072100215_0.jpg?u=20250722093849"></dd><dt> </dt><dt>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dt></dl></li><li> </li><li> </li><li>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기소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li><li>국민의힘 의원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특검의 칼날은 내란 의혹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li><li>당시 국무위원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야당은 "세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직할 또는 이재명 정권 직할의 새로운 검찰을 운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공소권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i><li>정부가 정치 수사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쓴 소리도 제기됐다.</li></ul>  <ul><li><dl><dd><img dis-id="artImg1" alt="▲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8일 오전 국회 권 의원실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title="▲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8일 오전 국회 권 의원실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5/07/21/2025072100215_1.jpg?u=20250722093849"></dd><dt> </dt><dt> ▲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8일 오전 국회 권 의원실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dt></dl>  </li><li> </li><li> </li><li>◆ 특검, '친윤 털이' 나서 … 野 의원 압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국민의힘</li><li>권성동 의원 강릉 지역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각종 청탁을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간 </li><li>연결고리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li><li>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해 6월 22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진행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li><li>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또 2022년 2월 13일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당시 </li><li>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참석하도록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같은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li><li>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li><li>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수해 당시 무리한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li><li>숨지게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은 그가 채 상병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li><li>구명을 청탁했다는 것이다.</li><li>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했다는 주장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1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는 등 별도의 </li><li>구명 루트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li></ul>  <ul><li><dl><dd><img dis-id="artImg2" alt="▲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title="▲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5/07/21/2025072100215_2.jpg?u=20250722093849"></dd><dt> </dt><dt>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dt></dl>  </li><li> </li><li> </li><li>◆ 다음날 尹 구속기소 … 국무위원들도 정조준 다음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li><li>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li><li>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li><li>▲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만큼 특검팀은 향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행안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에 대해 수사에도</li><li>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사후'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li><li>'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소방 당국과 경찰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소방청장 집무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li><li>조만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li></ul>  <ul><li><dl><dd><img dis-id="artImg3" alt="▲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title="▲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5/07/21/2025072100215_3.jpg?u=20250722093849"></dd><dt>  </dt><dt>▲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dt></dl>  </li><li> </li><li> </li><li>◆ 법조계 "尹 '별건 기소' … 정치 보복보다 외교·안보 집중해야" 법조계에선 특검이 야당 의원들과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해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li><li>"예상했던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특검 정국은 조선시대 때 당파 갈라서 싸우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li><li>"정권에 충실할 사람들 위주로 특검이 구성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정권 초기에 앞으로 5년간의 중요 과제인 외교와 안보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li><li>국가의 정치·행정력이 특검 수사에 매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li><li>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이미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기소했는데 </li><li>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아 6개월(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법정 최장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 기소할 여지를 남겼을 것"이라며 </li><li>"나중에 공소권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군 법무관을 지낸 변호사는 "특검팀이 외환 수사에서 일반이적죄를 적시한 이유는 외환유치죄에서 </li><li>'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li><li>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li></ul> <img dis-id="profile_img" alt="" src="https://image.newdaily.co.kr/profile/img/icon.png"> 이기명 기자</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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