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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미국 다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로 가는 길은 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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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사드배치부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지금에 이르기까지<br><br>북핵포기쇼를 하기위한 과정이다<br><br><br>우리는 트럼프 김정은 이재명의 남북쇼를 기다리며<br><br>주식을 매집해야됨<br><br><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02" org-height="44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720/2050903624/10791075469/11591296995/11424a7b10df476498b766a0f3936110_11591297053.png"><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74" org-height="121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720/2050903624/10791075469/11591296995/a77074f095e0b1a811b28b48f4253dbe_11591297027.jpg"><br><br> <p tabindex="0"><b>6·15 남북 공동선언 </b><br><br>6·15 남북 공동선언(6·15 南北 共同宣言)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br><br><b>배경</b><br><br>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햇볕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김정일 위원장이 호응하며 6.25 전쟁 이후로 단 한번도 남북 정상회담이 없었던 가운데, 열리게 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다.<br><br><b>6·15 남북 공동 선언</b><br><br>〈6·15 남북 공동 선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선언문으로 다음과 같다.<br><br>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p><p tabindex="0"><br>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b><u>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u></b> 하였다.</p><p tabindex="0"><br>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p><p tabindex="0"><br>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p><p tabindex="0"><br>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br><br>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br><br>합의안 두 번째 안에서 보듯 <b><u>남측의 연합 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며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u></b>했다. <b><u>남한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인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협력기구를 제도화</u></b>하는 것이 골자다. 남<b><u>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넓혀 가는 단계</u></b>를 말하며, <b><u>국방 및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소유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u></b>를 뜻하는 것이다.<b><u> 반면에 북조선은 ‘느슨한 연방제’를 주창하며 ‘완전한 고려연방제’달성 앞서서 잠정적으로 지역 정부에 국방과 외교권 등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2체제 2정부’는 같으나 ‘1국가’를 표방</u></b>하고 있다. 이 안은<u><b> 남북한의 체제공존을 인정</b>하고 있다는 점에서 <b>남북연합과 일정부분 공통점</b></u>을 가지고 있다. </p><p tabindex="0"><br><br>----------------------------------------------------------------------------------------------------</p><p tabindex="0">김정은의 통일포기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안을 폐기하고 남측의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에서 "적화통일"을 삭제하고, 23년 7월 1일부로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한 것입니다. </p><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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