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구속기소…

<h1>내란 특검, 尹 구속기소… "헌법상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h1>  계엄 심의권 침해·체포 저지 등 혐의 "외환 조사 불응하면 체포영장"  <section><article><a href="https://www.chosun.com/people/raykim/">김희래 기자</a> 조선일보 2025.07.19.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JDWUXYAS26JLMFWXUONP5WVFCY.jpg?auth=53154c3f16be0c5998b4095420c30c06713d872bf96bea3f7a1fb6bb3fb98ea2&width=616"><section itemprop="articleBody"><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스1</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8일 내란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이날 “금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외환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내란특검 관계자는 “외환 혐의를 수사할 때 당연히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먼저 출정을 요청하겠지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 측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1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강제 구인을 지휘했지만,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까지 법원에 청구하자, 특검 측은 더 이상 대면 조사 시도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기간 연장 대신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 이후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section><section data-pb-fingerprint="c0f5I219MRxq1uW" data-pb-type="flex-chain">관련 기사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7/19/PMIPT7276BHEDMJM3OK6UFLBO4/">尹 구속 그대로 유지</a>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을 18일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심문에 출석해 “건강 문제로 구속 생활을...  <figure><a aria-label="내란 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조사"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7/19/TZU6DYQGYFHNLKTFNYJVXSGA7M/"><img alt="내란 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조사"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FRXF6GMC2KAWFWHMAW3DCKZ3EQ.jpg?auth=ccde932acf0d2684cce458ec22e67cd6a4bcc1ac86569ac9f213e1d3b9b2b7d0&width=400&height=225&smart=true"></a></figure>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7/19/TZU6DYQGYFHNLKTFNYJVXSGA7M/">내란 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조사</a>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  <figure><a aria-label="민주 “尹 구속적부심 기각,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7/19/X4GEHVFPHJASZDY4KNSEPZCBRY/"><img alt="민주 “尹 구속적부심 기각,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ASZNKY6E3VDMAU74CVBT6WA6UE.jpg?auth=d5a3fae87b8a17d0ed2ebd9453d88549bd03b5121b831bcea8a78d9105b9c740&width=400&height=225&smart=true"></a></figure>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7/19/X4GEHVFPHJASZDY4KNSEPZCBRY/">민주 "尹 구속적부심 기각,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a>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전날 기각한 것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상태가 적법...  </section><figure><a aria-label="김희래 기자" href="https://www.chosun.com/people/raykim/"><img alt="김희래 기자" height="68" width="68" src="https://www.chosun.com/pf/resources/images/chosun_author2.jpg?d=1873"></a></figure> <a href="https://www.chosun.com/people/raykim/">김희래 기자</a></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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