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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알타이212025-07-15목록으로 건너뛰기

<h1><span style="font-size:2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속보]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strong></span></span></h1><br><br><br> <section><article><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href="https://www.chosun.com/people/yang-jiho/">양지호 기자</a><br>조선일보 2025.07.15. </strong></span></span><br><br><br><br><br><br><br><br><br><img alt="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4TQ533YPEZLYFEYTKVM72L5II4.JPG?auth=37e8e3209acf10b81058ee393b2e4c145cd649e6b90cfc50c902a9b9e1346eb9&width=616"><section itemprop="articleBody"><figure> <figure><figcaption><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br>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strong></span></span></figcaption></figure></figure><p><br><br><br><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br>“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br>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br>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br>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br>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br>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strong></span></span><br><br> </p><p> </p></section><section data-pb-fingerprint="c0f5I219MRxq1uW" data-pb-type="flex-chain"> </section><figure><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aria-label="양지호 기자" href="https://www.chosun.com/people/yang-jiho/"><img alt="양지호 기자" height="68" width="68"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https%3A%2F%2Fauthor-service-images-prod-us-east-1.publishing.aws.arc.pub%2Fchosun%2F409826cd-3375-45e9-bb2a-151f5dde75eb.png?auth=17c7691970741d1ae95d5ba11aa62d4b9db98d563eebd4a8c92faeb260aa4d1f&width=108&height=108&smart=true"></a></strong></span></span></figure><br><br><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href="https://www.chosun.com/people/yang-jiho/">양지호 기자</a></strong></span></span><br> </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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