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美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나섰다

<h1>[단독] 정부, 美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나섰다</h1>  주한미군 재편성도 실무논의 시작… 통상·국방비와는 별도 정부 "美도 부정적이지 않아"… 李대통령, NSC서 보고받아  <section><article><a href="https://www.chosun.com/people/kim-jinmyung/">김진명 기자</a> 조선일보 2025.07.11.  <img alt="李대통령, 첫 NSC 주재… 안보실장과 대화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NSC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 등 주요 안보 이슈를 짚고,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KQDKL44IZZO5NEZGLA6D7PG7KI.jpg?auth=1146bfd0a7a16fe7e8d880ae251b1607ec2b10e822f6de2bc6e0806bdf2f792b&width=616"><section itemprop="articleBody"><figure> <figure><figcaption>李대통령, 첫 NSC 주재… 안보실장과 대화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NSC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 등 주요 안보 이슈를 짚고,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figcaption></figure></figure> 한미(韓美)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번 전작권 이양 협의는 과거와 달리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이미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현안들을 점검하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국방부 등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본지에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슈고, 미국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면서 “통상 협상에서의 중요 소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같은 입장이라면서 “양국 간에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이슈”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 전작권을 이양하면서 주한 미군의 규모·지위·구성을 변경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MSBF7MWC5ZNQ7DY4V62YYNU4OU.jpg?auth=9376efb758790fdaf375256bb2bfa82714e3b05b10507b86b9e3d9372ce31b78&width=616"><figure>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8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나 통상·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위성락·루비오 면담에서가 아니라 다른 통로로 한미 간에 논의된 걸로 안다”고 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로 볼 때 전작권 이전은 주한 미군 재조정·감축과 직결되는 만큼, 실행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제 협의를 해봐야 하는 난제(難題)”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 그는 “복잡한 사정이 많아 신중하게 다룰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NSC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 선택지”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대통령실"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Z4BHBQOJZROTVCXDHWE2MP42VU.JPG?auth=09551daf09720dd9cb09714cb86d95950b10b0156ea7c7729fc195f6dc500c25&width=616"><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대통령실</figure></section><section data-pb-fingerprint="c0f5I219MRxq1uW" data-pb-type="flex-chain"> 관련 기사  <figure><a aria-label="[단독] 전작권 전환 비용 최소 21조… 軍 “우리가 먼저 제안해선 안 된다”"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11/GLW3GQ5NXJBHXFUVXZDOABQXVE/"><img alt="[단독] 전작권 전환 비용 최소 21조… 軍 “우리가 먼저 제안해선 안 된다”"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67NUQI3YRJJY5LXDNHOA2QTEX4.jpg?auth=92341ef2d5a8651f9dbf04bca12d03424be43be54ad63dfa18ac8d9047ce958a&width=400&height=225&smart=true"></a></figure>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11/GLW3GQ5NXJBHXFUVXZDOABQXVE/">[단독] 전작권 전환 비용 최소 21조… 軍 "우리가 먼저 제안해선 안 된다"</a> 한미 간에 통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는 큰 이견 없이 진행 중인 것은 트럼프 미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내에 모두...  <figure><a aria-label="野, ‘정부 전작권 환수 검토’ 맹공… “생사 걸린 안보, 끼워팔기 안돼”"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10/BHDAMRKS6JHVXEUXHJB6VA5REM/"><img alt="野, ‘정부 전작권 환수 검토’ 맹공… “생사 걸린 안보, 끼워팔기 안돼”"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2VFT7LNEJZIIJFVFQB4VZORXHI.jpg?auth=bca01c916a33467e412d6239a069e9662ac426e2b038492997a398b55511cf06&width=400&height=225&smart=true"></a></figure>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10/BHDAMRKS6JHVXEUXHJB6VA5REM/">野, '정부 전작권 환수 검토' 맹공… "생사 걸린 안보, 끼워팔기 안돼"</a> 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미국 관세 협상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안보를 돈과 바꿀 수 ...  </section><figure><a aria-label="김진명 기자" href="https://www.chosun.com/people/kim-jinmyung/"><img alt="김진명 기자" height="68" width="68"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https%3A%2F%2Fs3.amazonaws.com%2Farc-authors%2Fchosun%2F9a47c34c-f19c-483b-9909-c2b5889a0140.png?auth=ef1671358c7ea7bdaee44eb0eced77a012f3578e00597a065d09608c3c52a3e4&width=108&height=108&smart=true"></a></figure> <a href="https://www.chosun.com/people/kim-jinmyung/">김진명 기자</a></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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