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의 내란 특별법으로 국힘당의 국고보조금 박탈 - 소급 입법 금지

구조주의2025-07-09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4px;"><strong>[헌법상 소급효 제한 원칙]<br>.<br>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br>국고보조금을 금지하도록 추진한다는데요.<br>.<br>그러나 여기에도 소급처벌 금지가 적용돼야 합니다.<br>윤 통 사건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므로<br>윤 통 사건을 이유로 사후입법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박탈해선 안되죠.<br>.<br>특별법 제정 이후 벌어진 내란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br>.</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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