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눈엣가시 '이진숙 방통위'...협치 시금석 됐다

<header><h3>이재명 정부 눈엣가시 '이진숙 방통위'...협치 시금석 됐다</h3>  <article><ul><li>조남현 기자 </li><li>자유일보 2025 06 22</li><li> </li><li> </li><li> </li><li> </li></ul> <ul><li> </li></ul></article></header><section dis-id="articleViewCon"><article><article dis-id="article-view-content-div" itemprop="articleBody"><figure data-idxno="54091" data-type="photo"><img height="385" alt="" width="600" src="https://cdn.jayupress.com/news/photo/202506/41478_54091_3504.jpg"><figcaption>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figcaption></figure> 공영방송 체제인 지상파 방송이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방송장악을 위한 여야의 수싸움이 지난 2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데다가 정권 교체까지 되어 사실상 싸움은 끝났다는 진단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존속 여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 협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 ‘미디어 오늘’이 21일 밤 ‘이진숙 방통위원장 끌어내리려 법안까지 발의했다?’라는 미묘한 제목의 기사를 띄워 눈길을 끌었다. ‘미디어 오늘’은 이 기사에서 이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배석자로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내쫓아선 안 된다. 여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해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TV조선이 11일 보도함으로써 마치 여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는 것처럼 알려지게 됐다고 썼다.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이 위원장을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최근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방통위 구성은 대통령 지명 2명과 국회에서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야당이 3명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에 확실하게 유리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부칙에 법 시행 전 임명된 위원은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 위원장이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이 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다.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눈엣가시 같은 이 위원장이 나가주면 좋겠지만 이 위원장은 끝까지 임기를 채울 생각이라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이를 아는 민주당이 방통위법을 바꿔서라도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정권의 ‘이진숙 방통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은 지난 20일 이 위원장 체제 방통위의 국정기획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 이날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모두발언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운을 뗀 뒤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야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선전포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위원장 체제 방통위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은 있다. 하지만 방통위를 반신불수로 만든 장본인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선전포고는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민주당은 국회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려는 바람에 이동관, 김홍일 등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사퇴하지 않은 후임 이 위원장을 업무 개시 이틀 만에 탄핵 소추하여 헌법재판소 기각까지 174일 동안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상 방통위 정상화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몫 3인 추천과 대통령 몫 나머지 1인을 임명하면 이 위원장 임기를 보장하면서도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지 않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의 존립 여부가 여야 협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단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article><article>  조남현 기자</article></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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