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형배는 민주당으로 많이 기울어진 사람이네요. 대북전단금지법 합헌 판결낸 사람임

예삐2025-06-15목록으로 건너뛰기

<br><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97388" target="_blank">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97388</a><br>문형배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판결에서 헌법 수호를 강조했던 인물이지만, 대북전단금지법 사건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표현의 방법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br><br>출처 : 톱스타뉴스(<a href="https://www.topstarnews.net)" target="_blank">https://www.topstarnews.net)</a></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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