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도와주세요.

넓은하늘2025-06-09목록으로 건너뛰기

<p>최근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 재판을 연기하면서, 법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p><p> </p><p>누구든 선거 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p><p> </p><p>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국민의 감시와 뜻이 절실히 필요합니다.</p><p> </p><p>이에 관련된 국민청원을 시작했으며, 아래 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공감하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p><p> </p><p>[청원 링크]</p><p><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B2291295CC6E064B49691C6967B" target="_blank">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B2291295CC6E064B49691C6967B</a></p><p> </p><p>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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