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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에 관하여

오직이평선으로매매2025-06-09목록으로 건너뛰기

<p>1. 오늘 고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가 공판과 관련하여 추후지정을 결정하였다.</p><p> </p><p> </p><p>2. 이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약 190석의 집권여당을 보유한 임기 시작한지 1달도 안된 정부를 상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여 당선무효형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를 민주당에 주는 것에 대하여 고등법원 재판부가 상당히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p><p> </p><p> </p><p>3.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재판이 끝난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소견이지만, 추후지정이라는 결정은 고등법원 재판부가 검찰에게 일종의 사인을 보낸것이라고 생각한다.</p><p> </p><p> </p><p>4. 본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소나 상고가 되지만, 재판부의</p><p>결정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재상고가 된다. 이 경우 검찰(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재판부의 추후지정이라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불복)를하여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다.</p><p> </p><p> </p><p>5. 즉 고등법원 재판부는 검찰에게 이건 고법에서 처리할 수준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비춰지며, 그에 따른 판단으로 검찰에게 대법원으로 보통항고를 할 명분을 준 것으로 시사된다. 솔직히 어떤 재판부든 삼권분립이라한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p><p> </p><p> </p><p>6.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은 항고와 관련해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며, 항고가 인용되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판결의 매듭 또한 대법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p><p> </p><p> </p><p>1줄요약  :  항고와 대법원 판단이 중요하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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