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쒸레기를 집어넣으면 쒸레기가? feat:원래부터 쓰레기통

돌고기2025-06-09목록으로 건너뛰기

<p>■2024년 12월 26일<br>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br>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br>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br>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br>마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br><br>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br>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br>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br>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p><p>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  27일 결정.</p><p>(하지만 임명권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p><p><br>■논쟁) <b>3월 28일 한걸레 기사 </b></p><p><b>          추후 한걸레는 논리도 </b><br><b>          법치주의도 없는 개막장 찌라시가 된다.</b></p><p><b>          물론 씹선비 나라의 모든 신문은 원래 찌라시다. </b><br><a href="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79.html" target="_blank">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79.html</a><br><br><br>■3월31일<br>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br>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br><b>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b>하는 내용의<br>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br><br>출처)<br><a href="https://www.joongang.co.kr/" target="_blank">https://www.joongang.co.kr/</a>******/25324963<br>(a*r*ticle 금지단어라네)</p><p> </p><p><br><b>■2025.4.</b><b> 8</b><br>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br>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br><b>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b>했다고 밝혔다.<br>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b>후임으로는 </b><br><b>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b>했다.<br><br>출처)<br><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4/08/L52JDI7MYBBN5OK7C32KUTMYGA/" target="_blank">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4/08/L52JDI7MYBBN5OK7C32KUTMYGA/</a></p><p> </p><p><br><b>■2025년 4월17일</b><br><br>국회는<br>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br>규정한 법을 통과시켰다.<br>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br>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br>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br>권한을 대행하게 될 경우, 권한대행자는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만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헌법위반이다)<br><br><a href="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r50ek7jero" target="_blank">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r50ek7jero</a><br><br><b>하지만 법은 이미 성립된 행위에 </b><br><b>대해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b></p><p><b>(헌재에서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고 이후 </b></p><p><b>행위를 무효화 조치를 할 수 있다. 입법으로는 불가능하다. </b></p><p><b>아! 물론 과거 씹선비 나라는 그 따위 짓거리를......)</b><br><br><b>민주당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b><br>국회가 추천한 빨갱이 후보자에게<br>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를  <b>강요하고 </b><br>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으로 <br><b>자신들의 정치적 폭압에 (다소의) 방해가 예상되자 </b></p><p><b>헌법을 어기고 </b><b>법률을 바꾸어서라도 저지하고자 망상을 한다. </b><br> </p><p><b>이것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운동을 벌인 </b><br><b>자유민주 선거제도와 법치를 인정하지 않는 </b><br><b>더불어 민주당의 본질이다.</b><br><b>이것들은 친북ㆍ종중 빨갱이 내란 폭도당이다. </b><br><br><br><b>■4월18일 </b><br><b>쓰레기 헌재는 또 법적 입장을 바꿔 권한대행이 </b><br>“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br>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br><b>단정할 수 없다</b>”며 가처분을 인용해 임명을 보류시킨다.<br>(아가리를 찢고 싶다! 원칙을 어기는 자의적 법은<br>이미 법이 아니고 씨부리는 놈은 판사가 아니다.</p><p>그런 논리면 정계선·조한창 임명도 불법이고 </p><p>탄핵심판자체도 불법이 된다. 마은혁 임명하라고 엥엥거리던 </p><p>민주당 쉐리들 낯짝도 두껍다!</p><p>동일한 성질의 행위에 여기까지는 OK, </p><p>여기부터는 NO!라는 신기한 개씹선비들의 개막장이 기대된다. </p><p>대가리가 삐꾸가 나면 </p><p>법이 아니라 뻔한 기본 상식 문제인지 조차 판단을 못한다! </p><p>인간이, 법이 어디까지 해체되어야 </p><p>정신병자되고 폭력이 될까?</p><p>씹선비의 후예들은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지!</p><p>어이가 없다. )</p><p> </p><p><br><b>일단 받아들여진 가처분은 </b></p><p><b>본안 소송으로 권한대행의 헌재후보자 임명권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b></p><p><b>근데, 또  뒤집겠지! </b></p><p><b>한 번 대준 10! 두 번, 세번 대준다고 다르겠냐! </b></p><p><b>한 번 걸레는.......뭐!  그런거겠지! </b><br><br><b>그런데,</b><br><b>■2025년 6월5일 </b>이재명 (대통령)은<br>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명했던 <br>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함상훈(58·21기)<br>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지 꼴리는 대로)<br>철회하는 행위를 완료했다.<br><br>출처)<br><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8583" target="_blank">https://www.lawtimes.co.kr/news/208583</a><br><br><br><b>쒸레기 헌재이지만 헌재 심사 예정인 사안에 </b><br><b>이 따위로  대통령이라고 꼴리는 대로 하는 것은 </b><br><b>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월권적 행위로 탄핵대상이다. </b><br><br><br><b>결론)</b><br><b>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b><br><b>좆까고 있네! </b><br><b>그냥 개씹선비들 좆꼴리는 대로, </b><br><b>빨갱이들 주장한 대로, </b><b>법이 필요없는 쒸레기 나라야! </b><br><b>언제부터? </b><br><b>광우병, 세월호, 박근혜 사기 탄핵으로 </b><b>병들어서 </b></p><p><b>언제부터인지 모름? </b><br><b>아냐!  </b></p><p><b>원래부터 개씹선비 나라였어!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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