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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6월 18일날 이재명이 선거법 유죄, 확정될 수 있을까?
엉뚱한바지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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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선거법 재판
,
6월 18일날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우선, 나는 주진우 의원의 분석이 맞다고 생각해.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재판을 피할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고 생각해.
그리고, 이재명 담당 재판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재명 재판의 기일이 취소되었다는 뉴스가 현재까지 없어
.
따라서, 민주당이
파기환송심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은
재판이 열리기 전에 선거법을 바꿈으로써 면소를 노리는 것
이야.
그러나,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중대한 변수
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장관들이 아직 그대로
라는 거야.
법무부 장관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 그대로라는 것.
설사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 단계에서 공포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지
.
두 줄 요 약
6월 18일 예정된 법의 심판, 피하지 말고 당당히 받자.
재판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도 부여되어 있지 않단다.
일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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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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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주진우_의원_의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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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_변호사_의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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