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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정통망법 개정안 입법 반대 앙망

끼이이이에에엑2025-06-06목록으로 건너뛰기

<p>아직 5000명대라서 화력이 딸립니다.</p><p>해당 법안에 반대의사표현 필요합니다.</p><p> </p><p><a href="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U2T5P0P5O2P2N1N0L3U3U4S2T0R2S9" target="_blank">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U2T5P0P5O2P2N1N0L3U3U4S2T0R2S9</a></p><p> </p><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80" org-height="192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606/377678/824589178/11586535163/d405f00a654c03e75a2c883e5913c704_11586536174.jpg"><br> </p><p> </p><p>국민 입 막으려는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p><p> </p><p>최근 어떤 고위 인사의 가족이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분노했고, 그것이 여론이 되었고, 언론과 온라인 공간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갑작스럽게 ‘허위조작정보 처벌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등장했습니다.</p><p> </p><p>표면상으로는 "폭동과 테러를 막기 위해"라지만, 실상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p> </p><p>왜 하필 지금입니까?</p><p>왜 국민이 비판하자마자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 등장합니까?</p><p>무엇보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권력을 방패 삼아 비판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p><p> </p><p> </p><p>"허위"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실 회피</p><p> </p><p>문제는 이 법이 ‘허위’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입니다.</p><p>과거에도 그랬듯, 불편한 진실조차 ‘허위’로 낙인찍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p><p> </p><p>정보의 진실 여부를 가릴 사람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p><p>"허위정보 근절"이라는 포장 아래, 정치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가로막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p><p> </p><p> </p><p>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p><p> </p><p>누군가의 실수를 덮기 위해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에 절대 반대합니다.</p><p> </p><p>불편한 진실을 제거하기 위해 법망을 만드는 것은 공포 정치의 시작입니다.</p><p> </p><p>지금 필요한 건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책임 정치이지, 비판을 처벌하는 정권이 아닙니다.</p><p> </p><p> </p><p>우리는 요구합니다</p><p> </p><p>해당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p><p>비판은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p><p>심장을 멈추게 하려는 이 시도에, 국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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