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판례,유권해석이라는게 진짜 무서운거다

익명_1040942025-06-02목록으로 건너뛰기

<p>만약 김문수가 집권하면 </p><p>틀림없이 계엄은 정당했다는 조작에</p><p>대통령 권력이 쓰이고 판례가 남을것이며</p><p> </p><p>판례가 남고 유권해석이 정당화를 위해</p><p>한번 왜곡되면</p><p> </p><p>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엄을 수시로 해도 되는 최후진국으로 전락함<br>(경고성 계엄이 정당하다고 판례로 남게되고 이후 아무나 유권해석으로 <br>충분한 계엄사유다 라고 하면 끝나는 나라도 아닌 이상한 곳이 되버림)<br><br>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이 무너짐계엄의 기본은 통제임</p><p>야간통행금지같은 </p><p>아프리카 독재국들이나 수리남처럼 되는거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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