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보복에 사법 위기, 거리로 나선 법조 원로들

익명 · 2025-05-28T22:03:40+09:00

[사설] 정치 보복에 사법 위기, 거리로 나선 법조 원로들 조선일보입력 2025.05.28.법치파괴 규탄 법조인 및 전국 교수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이 진행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전·현직 교수와 법조인들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의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장경식 기자법조계 원로 등 전현직 법조인 1000여 명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비판하는 시국선언서를 냈다.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며“삼권분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시국선언에는 정기승·변재승·유지담·이용우 전 대법관,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대거 참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정상적인 삼권분립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보

<h1>[사설] 정치 보복에 사법 위기, 거리로 나선 법조 원로들</h1>  <section><article>조선일보 입력 2025.05.28. <img alt="법치파괴 규탄 법조인 및 전국 교수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이 진행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현직 교수와 법조인들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의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YY5QTZWMUFDNPJFXOEZOPOKNKI.jpg?auth=d89b27a22a0d6ee00b7b4ee06ee0596630d51c09eeef2561f3513cb091a5b6db&width=616"><section itemprop="articleBody"><figure> 법치파괴 규탄 법조인 및 전국 교수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이 진행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현직 교수와 법조인들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의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figure> 법조계 원로 등 전현직 법조인 1000여 명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시국선언서를 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며 “삼권분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시국선언에는 정기승·변재승·유지담·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대거 참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정상적인 삼권분립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보복성 법안을 쏟아냈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냈다.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 폭력이었다.  민주당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이 폭력적 보복 행위를 철회했지만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다. 대법원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시도만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 재판을 했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그대로다.  이뿐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하면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 중이다. 말도 되지 않는 법이 ‘법’이라며 마구 처리되고 있다.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법관들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대법원에 대한 보복이다.  전현직 법조인들은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등을 예로 들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지금처럼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추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 제도 변경은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만 한다. 법조계 원로들은 물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  </section><a href="https://www.chosun.com/tag/editorial/">#사설</a></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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