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람잡는 죽음의 최저임금법 완전폐지

최강한국테스형2025-05-27목록으로 건너뛰기

<p> </p><p>이 최저임금법이  과거 70년대  </p><p> </p><p>글도 모르고,  배우지 못하고, 굶어죽는 사람 때문에</p><p> </p><p>법 1조 같이  최소한 삶을 위한 최저임금이야</p><p> </p><p>대상이  완전 노동의 최 저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거야</p><p> </p><p>연봉 협상하는  능력자가 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혜택을봐?</p><p> </p><p> </p><p>이게 오히려  최저생계자를 죽으로 내몰고,  고임금자가  돈을</p><p>더 받는 괴상한구조로 변질 되었어</p><p> </p><p> </p><p>지금은 국민의식수준과  교육수준이  보편화 되었고  다 능력과</p><p>임금협상 능력을 갖추고 있어</p><p> </p><p>법이 개인사업체의 임금결정 권한에 관여 하면 안돼.</p><p> </p><p>이건 말도 안돼는 공산주의일이 버젓이 시행된거야.</p><p> </p><p>최저임금은 개선이 아냐  완전폐지야.</p><p> </p><p>이미 노동청이나 근로법으로  자신의 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면</p><p>구제수단이 많이 있고  최저생계자는 여러 복지혜택이 있어</p><p> </p><p>더이상  구태의  최저임금법은  필요가 없어</p><p> </p><p>당장 폐지해</p><p> </p><p>일단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고 배울거 아냐</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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