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 후유증 심각할 듯

예삐2025-05-15목록으로 건너뛰기

<p><span style="font-size:16px;">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 국가들 보다 세금을 덜 걷는 나라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6px;">그에 맞게 그런 나라들 보다는 복지혜택이 적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6px;">복지혜택을 준다면 정부에서 받는 것 만큼 혹은 더 세금을 내야 됩니다.</span></p><p> </p><p><strong><span style="font-size:16px;">지금처럼 적은 세금을 내는 나라에서 이재명 공약처럼 정부지출을 늘리면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br>국가부채가 급증하고, 물가는 치솟을 겁니다. </span></strong></p><p> </p><p><span style="font-size:16px;">이재명이 국민들에게 베푸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해버렸다면, 나중에 새정부가 들어서 분수에 맞게 조정하거나 없앨려면 큰 반발을 불러오고 다시는 되돌리기는 어려울 듯.<br>(노란봉투법, 4.5일제 등등)  <br>80년대 후반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분들은 소수였는데, 지속적인 최저임금인상으로 현재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분들은 국민의 과반수입니다.  4.5일제로 국민의 인기를 얻을 수 있겠으나, 부작용은 상당히 심각할 듯. 자영업자 망하고, 소기업은 도산하게 될 수도.<br>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5일제로 되돌리려면 상당한 진통이 있어야 합니다.<br>노란봉투법으로 이제 노동쟁의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기업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법입니다. </span></p><p> </p><p><span style="font-size:16px;"><a target="_blank"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12925?sid=10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12925?sid=101</a></span></p><p><span style="font-size:16px;">돈 풀어 '성장+민생' 챙기겠다는 이재명..재원은 어디서?</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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