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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다) 이재명 방탄초강화판!!법안 국회입법예고 (오늘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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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07" org-height="74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511/377678/935231842/11583181747/f31c31223ae29b6b63ca7a5f2f5450a2_11583181809.jpg"><br>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법안<br>쉽게 말해 이재명의 방탄조끼에 업그레이드 하는 법안이다 <br>[2210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br><br>2025-05-11 오늘이 마감이다 <br>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 -> 불소추특권 실현<br>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br>더구나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면 윤리적인 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br>법 앞에 평등한 헌법의 원칙 훼손. 법적 불공정 초래.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회피할 방법 마련. 권력 남용. 부정부패 만연. 반대합니다.<br><br><대한민국 헌법 제11조><br>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r><br>여기에 위배 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 시키려 한다​<br><br><a target="_blank" href="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T2S5S0B5Z0Z2X0Z7X4X7F1E6E8C1D0">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T2S5S0B5Z0Z2X0Z7X4X7F1E6E8C1D0</a><br><br>(더민) 김용민 김남희 김승원 김현정 노종면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민규 박성준 박지원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송재봉 안태준 위성락 이원택 <br>임미애 임오경 장경태 정진욱 주철현 한준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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