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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력 밝혀져서 임용취소된 외교부 공무원 합격자 feat. 7급 게이

Loveholic2025-05-06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40" org-height="776" src="/t/720/files/attach/new/20250506/377678/5905925007/11582362011/6a10fe0308b00574c4b2661e1c893ae0_11582362012.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506/377678/5905925007/11582362011/6a10fe0308b00574c4b2661e1c893ae0_11582362012.jpg"><br><br>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성범죄 이력을 이후에 발견하고 미임용 처분을 내린 외교부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br><br>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채용후보자였던 자신을 미임용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br><br>이 사건은 A씨가 2023년 외교부 9급 채용시험에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으나 A씨의 성범죄 이력을 발견한 외교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듬해 6월 임용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br><br>외교부 장관은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임용 결정을 내렸다.<br><br>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중 어떤 조항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의 위법"이라고 주장했다.<br><br>그러나 법원은 외교부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br><br>그러면서 "공무원 임용에서 임용권자에겐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며 "A씨의 범죄사실에 의해 A씨를 임용하지 않은 외교부의 판단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br><br><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9895" target="_bla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9895</a><br><br><br>일베 7급 게이 같은 놈 또 나왔네<br>하긴 7급게이는 일베에 자랑만 안 했어도 전과는 없었으니 그대로 임용되었을텐데<br><br><br><br><br><br><br><br><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50" org-height="1351" src="/t/720/files/attach/new/20250506/377678/5905925007/11582362011/4836027f4230ba2c365e0a9310faa953_11582362360.jpe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506/377678/5905925007/11582362011/4836027f4230ba2c365e0a9310faa953_11582362360.jpeg"><br><br><br><br>7급 게이의 명언<br>'자존심은 능력 있을때 부리는거다'<br><br><br><br><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170" org-height="193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506/377678/5905925007/11582362011/4066d075e31541cfd20df08f393acde7_11582362364.jpeg"><br><br><br>일베 7급 게이는 전과는 없었지만<br>일베에 자랑했다가 탈탈 털려서 임용취소와 함께 성범죄자 된건데<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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