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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파기환송심 공판 자체를 막으려는 이유
엉뚱한바지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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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은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상식/경험칙에 반하여 양형기준을 현저하게 이탈해야만 벌금 10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보임.
아, 긍께로 공판을 열지 말아야 한당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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