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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이 핵무장하면 북한처럼 국제제재를 받을까?
카오스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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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NPT를 탈퇴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처럼 국제제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의 동북아와 미중 대치국면의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비밀리에 급작스럽게
핵무장을 발표한다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위협을 받는 한국을 잘 아는 미국과 유럽이 핵무장때문에 한국을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핵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1차적 핵방어선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내심 환호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공공연히 한국의 핵무장 허용을 말하고 있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필요 의향을
비친 것으로 기억하며 미국의 일부 싱크탱크들 역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 경제와 외교, 안보에 있어 매우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방어적 차원의 한국의 급작스런 핵문장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끊거나
제재할 이유가 없다. 유엔의 결의나 제제도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유엔제재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매우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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