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공정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480" org-height="78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424/3740218/11404579929/11580936243/5fe6a46e339b7b33c963e847cc4483df_11580936678.png"></div>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은 '한중잠정조치수역'으로 규정하여 이 수역은 자원 채취 및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어업 및 항행만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하지만 2024년 11월 중국이 서해의 한중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제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80" org-height="1468"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424/3740218/11404579929/11580936243/13f5a986806d3d222c3d737279b41dd7_11580936428.jpg"> 직경 50m, 높이 50m의 엄청난 규모이다. 중국은 어업시설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해 전체를 자기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볼수 있다.  중국은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앞으로 12기의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중국해도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뒤 이후 인공섬을 여러개 만들어서 자국 영해로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서해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378" org-height="43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424/3740218/11404579929/11580936243/5d5accc3067d82b34726e9ce3f8d8fc5_11580937026.jpg"></div> 중국은 남중국해를 지나다니는 주변국(베트남, 필리핀 등) 배에 고출력의 물대포를 쏘고 심하면 외국배를 격침까지 시켜왔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80" org-height="72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424/3740218/11404579929/11580936243/41e237d152964cf5a254c296ba20ffd3_11580937262.jpg"><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86" org-height="38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424/3740218/11404579929/11580936243/0901ef3fa80c8de26c00f6f737520c53_11580937265.jpg"></div> 하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서해공정에 입을 닫고 있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24" org-height="68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424/3740218/11404579929/11580936243/9c5c7e78cabfebf18567b30d64a076a1_11580937371.jpg">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이 문제도 함께 거론하기를 바란다. 한미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00" org-height="288"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424/3740218/11404579929/11580936243/1be80b6a07f866af7612e6f5204d7298_11580937508.jpg"></div> 또한 한국도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중국과 비슷한 철제구조물(어업보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맞대응을 해야 중국의 서해공정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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