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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좌익과 통합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상국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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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은 간첩을 우대한다.
간첩은 국가전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좌익 김대중 노무현은 민보상위를 통해서 간첩에게 상금을 주었다.
기가 찰 일이다.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좋아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걱정이다.
좌익은 중국간첩을 우대한다.
그래서 더민주당은 중국간첩 막는 법안에 찬성을 안 한다.
문형배 헌재 재판관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아래의 말을 하였다.
그는 또 탄핵심판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도 밝혔다.
그는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다.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설 = 헌재 판결은 헌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인가 ?를 판단하면 된다.
통합이 우선이 아니다. 좌익과 통합은 헌재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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