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 발표났다.

좋톼sun인윤나2025-04-16목록으로 건너뛰기

<p>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재판관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된다.</p><p>그러기에, 재판관 신청을 못하도록, 가천분신청을 만장일치 9:0으로 인용했다.</p><p>본안으로 심리해도, 만장일치니, 뻔한결론.<br>이에대해,<br>한덕수가 말한다.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발표만 했지, 지명한 적은 없다고 ....</p><p>이게 무슨 말이지?  또 법꿔라지 개입이냐?  지명발표가 지명 아닌가?<br> </p><p>진짜 국힘당 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잔기술 쓰는 법꾸라기 가 전문인 듯.<br>하옇든 이새끼들은 국민을 개 호구로 보는거 같애.</p>

일베로14민주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