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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선고 5월 12일전에 가능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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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up_content_video"><video autoplay="" muted="" loop="" playsinline="" webkit-playsinline="" data-file_type="gif" poster="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415/377678/36728693/11579873352/c15d3f311c8c32e7b012bf6ed99919ee_11579873415_poster.jpg"><source type="video/mp4" src="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415/377678/36728693/11579873352/c15d3f311c8c32e7b012bf6ed99919ee_11579873415.mp4"></video><div class="video_footer" style="display:none;"> </div></div><p> </p><p>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이재명 선고법 최종심</p><p>검찰측의 항고이유서 검토 시작함. </p><p> </p><p>약 300페이지 분량 2심 고등법원 선고의 </p><p>9가지 위법사유에 대해 검찰측이 항고이유서 열흘만에 제출 완료. </p><p> </p><p>언론에는 공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해당 대법원 재판부에 배당한걸로 알려짐.</p><p>약 열흘후 이재명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즉시 대법원은 심리에 들어감. </p><p> </p><p>5월 12일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일이기 때문에 </p><p>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사실상 재판은 미뤄질수밖에 없음. </p><p> </p><p>대법원내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가적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p><p>유죄든 무죄든 최대한 빨리 선고해야 한다라는 기류가 우세하다고 알려짐. </p><p> </p><p>국힘측에서는 대법원선고가 5월에 나온다면 파기환송이 우세할것으로 예상. </p><p>민주당측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에 대해 판결은 안된다라는 입장. </p><p> </p><p> </p><p>결론 : 대선후보라는 이유로 그동안의 판례를 다 뒤집고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문닫아야함.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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