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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시스템 오류와 증거 기록 누락 문제에 관하여 고수님께 조언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파스닙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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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이며, 전자소송 시스템 오류와 증거 기록 누락 문제에 관하여 고수님께 조언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내용
>
2023
년
2
월
10
일
,
원고가 정상적으로 열람 및 저장한 중요 증거
2
건이 사건 기록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비표시 상태가 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2025
년
3
월
13
일
,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해당 증거 누락을 지적한 직후
,
피고가
3
월
17
일에 재제출하여 증거가 복구되었습니다
.
전자소송 관련 담당자와의 확인 결과
, "
법원에는 보이고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태
"
는 시스템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
해당 증거가 비표시 처리되는 경우는
‘
당사자의 철회 요청
’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문제가 된 증거 중 카카오톡 문자 증거는 원래
3
개였으나
,
이 중
2
개가 소실되고
1
개만이 남아
3
개로 나열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
이러한 증거 누락으로 인해 원고는
1
심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고 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전자소송 시스템 증거기록 누락 및 복구 경위에 대한 확인과 열람 이력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하였고
,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답변
>
1.
청구인의 청구정보는
0000
법원
000
사건의 기록 중 일부
(
을 제
19
호증
)
가 일시적으로 시스템에서 누락되었다가 다시 복구된 경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해당 증거기록이 일시적으로 열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
전자소송 시스템의 대규모 개편 및 개통 작업이 진행되던 시점에 외부 사용자가 전자소송 포털에서 사용하는 기록뷰어에서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의 일시적 오류가 있었고 그 결과 특정 증거기록이 일시적으로 열람되지 않는 현상의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
다만
,
이는 어디까지나 외부 사용자 포털에서의 표시 상 오류로 일시적으로 증거기록이 보이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손상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3.
한편
,
해당 증거기록은 법원 내부 시스템
(
재판부에서 사용하는 전산망
)
에서는 정상적으로 열람 가능하였고
,
이는 외부 사용자 포털과 내부 시스템 간의 처리 방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위와 같은 결함에 대한 신고 이후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수정을 통해 외부 사용자 포털에서도 증거기록이 정상적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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