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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용주 대법관·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

천년후2025-04-08목록으로 건너뛰기

<a href="https://www.etnews.com/20250408000134" target="_blank">https://www.etnews.com/20250408000134</a><br><br>나쁘지 않은 구도네~~<br><br>함상훈-<a title="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href="https://namu.wiki/w/%EB%93%9C%EB%A3%A8%ED%82%B9%20%EC%97%AC%EB%A1%A0%EC%A1%B0%EC%9E%91%20%EC%82%AC%EA%B1%B4">드루킹 여론조작 사건</a> 2심 판사 중 한 명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2020년 11월 6일, <a title="더불어민주당" href="https://namu.wiki/w/%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더불어민주당</a> <a title="김경수" href="https://namu.wiki/w/%EA%B9%80%EA%B2%BD%EC%88%98">김경수</a> <a title="경상남도지사" href="https://namu.wiki/w/%EA%B2%BD%EC%83%81%EB%82%A8%EB%8F%84%EC%A7%80%EC%82%AC">경상남도지사</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br><br>이완규-<a title="윤석열 직무정지" href="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C%A7%81%EB%AC%B4%EC%A0%95%EC%A7%80">윤석열 직무정지</a> 사건 때 <a title="윤석열" href="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윤석열</a> 검찰총장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a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 ugc" title="https://news.joins.com/article/23942022"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3942022">화제</a>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완규와 윤석열은 평소에 절친한 관계였음에도, 2017년 5월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장관의 제청없는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의 임명을 반대했었기 때문. 윤 총장이 임명되자 결국 이완규는 "청와대 주도로 전례없는 인사가 행해졌다"는 말을 남기고 검사장 승진까지 3개월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고, 이 때문에 이완규와 윤석열의 사이는 멀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이 직무정지 등 고초를 당하자 "검찰총장의 목숨이 걸려있지 않느냐"라면서 자신의 동기를 돕기 위해 전력을 다해 변호했지만 패소하였다.<br><br>마은혁- 공산주의자라 생략<br><br>마용주-지난해 12월 27일 <a target="_blank"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158/preview">김상환 </a>전 대법관 후임인 <a target="_blank"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08/preview">마용주 </a>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50여일 지나도록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감감무소식이다. 당연히 이 기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도 없 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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