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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회유 압박 당했다. ㅅㅂ

우득득2025-04-06목록으로 건너뛰기

<p>자유민주주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순간</p><p>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단 8명의 헌법재판관 손에 의해 탄핵당하고 나라의 명운이 좌우되는 현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주권은 선거를 통해 행사되지만, 그 결과를 임명직 재판관들이 뒤집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다.</p><p> </p><p>이번 탄핵 사태의 본질은 '부정선거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해당 탄핵심판을 담당한 헌법재판관 9인 중 무려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 사안을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자기보호적 결정이라 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 </p><p> </p><p>책임의 핵심에 있는 자들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충격적인 아이러니다.</p><p> </p><p>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구조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3명이라 해도, 그중 단 한 명만 협박하거나 회유하면 탄핵은 인용된다. 그 정도로 허술하고 위험한 시스템이다. 과연 민주당이 그 약점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을까? </p><p> </p><p>공산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던 그들이 이 결정적 시점에서만큼은 무리수를 쓰지 않았다고 믿으라는 건, 현실을 외면한 낭만적 착각일 뿐이다.</p><p> </p><p>결국 우리는 헌재의 판결을 묵묵히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애초에 선출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소수 엘리트가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의 실현이다.</p><p> </p><p>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br>자유민주주의의 취약성, 사법 시스템의 위선, 권력 엘리트의 카르텔,<br>그리고 국민의 주권이 어떻게 침탈당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다.</p><p>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br>정말 이 나라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p><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60" org-height="51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406/377678/11505878596/11578859534/e6bc135de382d411e84a4fc31130977e_11578859614.jpe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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