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제대로 된 판결이 있었나 !

<펌>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zhBFk0xfPA4"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윤대통령 구속에서 체포, 이재명 무죄 판결까지 언제 제대로 된 판결이 있었나 ! 판결문을 잘 한 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김재원 의원이 이번 헌재판결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지적해주고 있다.  한 번 보고 각자 판단해보기 바란다.  정황도 한 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8 : 0이었다면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늦어질 이유가 있었을까?  하루 밤 사이에 모종의 일로 몇몇 헌법재판관들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어제 밤에 류건 시인을 비롯해서 윤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글들이 올라온 부분도 있었다.  보수 우파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간절함 절박함, 강경함이 줄어들고 비교적 느슨해진 탓일까? 판결문은 아침에 작성된 것이 아니다. 기각, 각하, 인용 세 가지 유형의 판결문을 써놓고 아침 평의에서 찬반을 집계하고 결과에 맞는 판결문을 선택 낭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침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단 한 사람도 자살하지 말아야 한다. 가슴아프고 슬프긴 하겠지만 자책은 하지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고, 그것엔 충분한 정당성과 명분이 있었다.  이미 세상이 많이 비뚤어져 있었던 많은 현상들을 목격하기도 했었다.  탄핵반대측 입장에서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가 지적한 문제점 10가지는 이번 헌법재판이 무효이기에 충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고,   나경원 의원의 Due Process of Law(적법절차) 문제제기 역시 탄핵재판에 문제가 있어 탄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의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주었다. 그 분들의 논거에 일말의 문제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탄핵기각, 탄핵각하, 탄핵반대 주장과 운동엔 충분하고 정당한 사유와 명분이 있었으며 열심히 죽어라고 싸운 모든 분들의 활동엔 후회나 반성이나 잘못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청래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굽이굽이 방방 골골 물소리 새소리까지 들으며 고비를 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언젠가 이 말을 그대로 저들에게 돌려줄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우리에겐 여전히 풍부한 자원과 정당성과 명분이 흘러넘친다. 선조들이 목숨받쳐 세우고 일으키고 가꿔온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대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워나간다면 그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 생각한다.  민주당에게도 한 마디 하고 싶다. 종북세력과 부디 연계를 끊어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등 보수 대통령들에게 문제가 있던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 하겠나! 그런데 왜 자국의 보수 대통령들은 항상 어떻게든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고, 지구상 최악의 독재자들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는 어떻게 그렇게 잘지내야 하는 우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국내정치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여러 패악질들이 사실상 북한의 지령과 맞닿아 있어왔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우려를 갖고있고 심지어 적개심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그 점을 절대 염두에 둬야 한다.  민주당이 종북세력과 연계를 끊고 서구 북유럽식의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민주당을 경계하거나 반감을 별로 갖지 않을 것이다. 전통 보수정당인 국민의 힘과도 싸울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민을 북유럽식으로 수준높은 복지국가로 서로 잘 만들겠다고 경쟁하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으며, 어느 국민이 민주당을 우려하겠는가 !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뿌리깊은 종북세력과의 연계를 끊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혹시나 누군가  민주당을 개혁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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