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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4 대통령탄핵 판결문간단요약

용사슴2025-04-04목록으로 건너뛰기

문형배소장님 판결주문 간단요약<br><br><br>피청구인(대통령은) 계엄전 임기내내,  야당의 전횡정치에 압박감을 느낀것으로 보입니다, <br>피청구인의 관점에서, 국회의 권력남용, 국정마비 초래행위위험으로 판단 그 자체는 정치적으로 존중가능하나,<br>계엄이 아니더라도,(대통령의 국민투표발동권 등등??,) 국민이 합의가능한 의제전략조합으로 설득민주국정을 주도할 대안이 있었다,<br>또한 국회견제가 정치제도사법적이어야지, 군으로 국회배제 수단은 용납할수없다, <br><br>판결문에 담겨진 이후 한국정치의 숙제, <br><br>1. 우리의 한국식 불연임(연속임기불가) 대통령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개입, 정치개입논쟁이 더하여져,<br>미국식 연임제 공천개입가능정치시스템에 비해서, 정치권 설득력발휘에 상대적으로 제한되지않을까요?,<br>(공천권한이 없는 단임제 불임대통령 vs 개헌입법공천탄핵 국회 권한과 민주적 책임배분 당위성)<br><br>지역대표들의 모임 국회의 다수결의견 vs 국가대표선출대통령의견 충돌시, <br>어찌보면, 국회 50%탄핵권, 66%개헌권의석이 뭉치는 아젠다전략조합의 권력의 힘이라는것은 ,<br>대통령보다도, 권력이 막강할텐데, 국회 다수결의 의제전략지향의 대표성검증은 충분한가요?,<br>국회의장직선제, 공천권력자의 전수조사 대표성검증은 필요가 없을까요?, <br><br>그외 지엽적, <br>2. 탄핵안 변동사항에 대해, 가결 정족수 부족성 변화 객관적 기반 근거가 없다?<br>윤변호인측에서는 안철수같은 내란죄소추사유변경시, 철회와 같은 의원수 객관적 확인 숫자가 33%확보가 안되었나보네요?<br>3. 검사1인과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 진행??,  나머지 여러건의 탄핵안건들은 직무정지절차는 아니었던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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