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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의무가 아닌 이유

똥팔육박멸2025-03-30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79" org-height="591" src="/t/720/files/attach/new/20250330/377678/10572584290/11577869475/c0bd9fff8338fd3194b9434712ab12c2_11577869769.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330/377678/10572584290/11577869475/c0bd9fff8338fd3194b9434712ab12c2_11577869769.jpg"><br> </p><p>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중요)</p><p> </p><p>만약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대통령이 허수아비처럼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법조문 구성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임명권 자체를 분리했어야 하겠지.</p><p> </p><p>그런데도 지금과 같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법조항을 만든 이유는 행정부를 주축으로 입법, 사법의 3권이 합치를 하라는 뜻인거.</p><p>따라서 지금과 같이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에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하지 않을수 있는거다.</p><p> </p><p>상식으로 알아두자.ㅋ</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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