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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에서도 속도위반 벌금 안내도 되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네

Loveholic2025-03-27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34" org-height="81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327/377678/5905925007/11577425083/b4f0adffd7039e82d4618823c0fba8a5_11577425084.jpg"><br><br>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사유 중 하나로 '사진 일부 확대,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자 국민의힘 등에선 "그런 식이면 앞으로 과속위반차량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br><br>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br><br>항소심은 △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 김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br><br>그러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은 잘못된 법리를 바로잡아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말이냐"고 법원에 따졌다.<br><br>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강승규 의원도 "속도위반 적발은 번호판을 확대해 조작된 것이니 벌금 안 내도 되냐고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br><br>문제의 사진(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1월 고(故) 김문기 처장 등과 함께 뉴질랜드로 해외출장 시 찍은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어이없어한 뒤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은 모두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따라서 "이처럼 확대한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면 과태료 안 내도 되냐"며 법원 결정을 받아친 뒤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라"고 했다.<br><br><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55772" target="_bla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55772</a><br><br>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도 없애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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