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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허위사실공표죄에 영향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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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96" org-height="1350" src="/t/720/files/attach/new/20250326/377678/10328689302/11577375873/a151f61417430ace9f676a8fa84c7f12_11577375910.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326/377678/10328689302/11577375873/a151f61417430ace9f676a8fa84c7f12_11577375910.jpg"><br>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br>  </p><p>아니 용도변경한건 행위고  그걸  국토부 협박받고 했다고 말했는데</p><p> </p><p>왜?</p><p> </p><p>선거영향은 노상관인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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