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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기본소득제 6원칙중 현금성의 원칙 알고있냐?

지도게이2025-03-22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00" org-height="166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322/377678/11334639651/11576726899/88464be8fec06c33d76ef759421fcbf4_11576726986.webp"><br> </p><p> </p><p> </p><p> </p><p> </p><p>기본소득제 vs 포퓰리즘 </p><p>구분하는 방법이 있다</p><p> </p><p>기본소득제 6원칙 중 단 하나라도 없으면</p><p>그건 기본소득제가 아니고 포퓰리즘이다.</p><p> </p><p>그중 네번째 원칙이 바로 "현금성의 원칙" 이다.</p><p> </p><p> </p><p> </p><p> </p><p>기본소득은 무조건 현금을 지급해야한다.</p><p>현물이나 제로페이 같은건 절대로 기본소득제가 아니다.</p><p> </p><p>기본소득은 "지원금" 이 아니라서</p><p>이 돈으로 도박을 하든 저축을 하든 보험료를 내든</p><p>100% 자유롭게 쓸 수있는 "현금"을 지급해야한다.</p><p> </p><p>근데 또 찢 처럼 소상공인을 살리네 어쩌네 하며</p><p>사용처가 제한되는 제로페이 따위를 지급한다면</p><p>그건 절대로 기본소득제가 아니고 그냥 포퓰리즘일 뿐이다.</p><p>이를 꼭 제대로 기억하자.</p><p> </p><p> </p><p> </p><p> </p><p> </p><p>참고로 기본소득 6원칙</p><p> </p><p>1. 국가의 모든 복지제도는 없애야 한다. (기본소득제도는 복지제도 반대말이다)</p><p> </p><p>2. 기본소득은 반드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세대주나 기업주 등에게 지급불가)</p><p> </p><p>3. 기본소득은 1회성이 아니라 일정주기로 지급해야 한다.</p><p> </p><p>4. 기본소득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며 사용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p><p> </p><p>5.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해야한다. 신분, 범죄여부, 나이 등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한다.</p><p> </p><p>6. 기본소득은 대가없이 지급해야한다.</p><p> </p><p>이상이 기본소득 6원칙이며 단 하나라도 누락시</p><p>기본소득제가 아닌 포퓰리즘일 뿐이다.</p><p> </p><p> </p><p>1줄요약 : 더불어좆주당은 절대로 기본소득제 안한다. 기본소득제 인척 하는 포퓰리즘만 할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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