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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김새론 판결문 : 음주운전 사고 낸뒤 도망친건 사실.jpg

접시를깨자2025-03-16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495" org-height="238"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316/377678/11460160365/11575982757/fa0b29a088af815252ab3d9d7987c52e_11575982827.jpg"><br><br><br><br>김새론<br><br>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br><br>판 결<br><br>사 건 2022고단6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br>피 고 인 A<br><br>검 사 (중략)<br><br>변 호 인 (중략)<br><br>담당변호사 (중략)<br>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br>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br><br>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br><br>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br><br>이 유<br>범 죄 사 실<br>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br> 피고인은 2022. 5. 18. 08: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r><br>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br><br>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br><br>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에서 <br><br><br>학동사거리 방면을 향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br><br> 당시 그곳은 평일 오전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br><br>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br><br>안전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br><br>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r><br>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블럭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변압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br><br>수리비 2,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br><br>위 충돌로 파손된 변압기함 자재 등이 도로변에 비산된 상태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br><br>그대로 도주하였다. <br><br>증거의 요지<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E의 진술서<br>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국과수), 각 수사보고서<br>1. 견적서<br>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br>법령의 적용<br><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br>1. 경합범가중<b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노역장유치<b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br>1. 가납명령<b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양형의 이유<br>[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br>[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br>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br><br>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br><br>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 <br><br>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br><br>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br><br>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br> 판사 이환기 <br><br><br>동승자 판결문<br><br>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br>판 결<br>사 건 2022고단6646-1(분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br>피 고 인 A (동승자)<br>검 사 박상선(기소), 김춘성(공판)<br>변 호 인 (중략)<br>담당변호사 (중략)<br>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br>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br>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br><br>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br><br>이 유<br>범 죄 사 실<br> 피고인은 B이 2022. 5. 18. 08: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r><br>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펜더 승용차를 운전을 함에 있어서 <br><br>이를 돕기 위하여, <br><br>위 B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탑승하였다가, <br><br>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B에게 ‘대리 없어요? 이래서 음주운전을 하는구나. 8분 거리인데’라고 말하고, <br><br>위 B으로부터 차량의 네비게이션 장치에 목적지를 입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겠다면서 <br><br>위 승용차의 보조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네비게이션 장치의 목적지에 서울 강남구 E에 소재한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는 등<br>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br>증거의 요지<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F의 진술서<br>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국과수), 각 수사보고서<br>1. 견적서<br>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br>법령의 적용<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br>1. 법률상 감경<br>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br>1. 노역장유치<b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br>1. 가납명령<b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양형의 이유<br>[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br>[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br>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br><br>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r><br>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br><br>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br><br> 판사 이환기 _________________________<br><br><br><a target="_blank" href="https://blog.naver.com/ansim_law/221705681932">https://blog.naver.com/ansim_law/221705681932</a><br>변호사 주장에 의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때 도망치면 뺑소니이고<br>그냥 대물파손후 도주하면 사고후 미조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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