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헌법 개정 시, [국회감시국민대표단] 헌법기구 창설 필요 (지방자치제는 폐지)

다른 나라에는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국회를 감시하는 강제성이 있는 기구가 없기에 국회의원이 되면 목에 힘주고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것들이 있게 된 것이다. 견제 받지 않는 국회는 스스로의 권한과 덩치를 키우며 결국 독재국회가 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감시국민대표단'이라는 헌법기구의 창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널리 알려 여론을 형성하자.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국회는 착해진다. 허튼짓 못하게 된다. 나라의 정치 수준이 진정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국회감시국민대표단]   1. 정당 소속인 적이 없고, 정당 소속도 아니며, 그만둔 다음에도 3년간 정당에 소속되거나 정치 활동하지 않을 사람   2. 국회를 감시 및 감사할 수 있는 지력이 있는 사람이면서 실질적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면서 전과가 없는 사람. (법조인, 회계사, 의사, IT전문가, 대학교수, 기업인 등)   3. 중국 자본에 매수될 수 있기에 임기는 짧게 3년, 단임제. 하지만 한 번 쉬고 다시 할 수는 있음.   4. 총 4,000~5,000명 규모로 구성 (현 대략 299개의 구와, 3600여개 이상의 동이 있음. 동마다 1~2명 선출)   5. 대표단의 의장1명과 부의장2명은 대표단이 선거로 뽑은 1~5순위 득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 중국 자본의 매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표단은 선거로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대통령에게 할 수 있다.)   6. 무보수 명예직. 다만 교통비 숙박비 등의 실비는 지급.   7. 국회의 예산 및 실사용에 대한 회계 감사.   8. 국회의원의 연봉과 수당의 인상 여부 결정.   9.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말과 행동)에 대한 감사. (싹수없는 언행이나 국격을 훼손하거나 반국가적 이적적 언행에 대한 처벌)   10.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나 탄핵 결정. (방탄국회를 하려 하는 자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탄핵 가능하도록)   11. 잘못된 탄핵에 대한, 무고죄에 입각한 탄핵 찬성 국회의원들 탄핵.   12. 위헌법률 혹은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 입법 동의한 국회의원들 탄핵.   13. 국회의원의 공약 준수 사항 감사.   14.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이의 제기 권한. (감시단이 이의를 제기하면 국회의장이 감시단에 출석 법률에 대해 설득해야 하도록)   15. 위헌정당해산심판 신청 권한.   16. 국회해산 명령 (국회의 위헌소지 및 반국가 행위 소지 이적행위 소지가 발생 시) (소지만 있어도 대표단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해산 가능)   17. 총선에 대한 조사 및 감사 권한. (부정투표 감시 및 조사)     대략 위와 같은 역할을 할 국회감시국민대표단 창설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국회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 지금도 시민단체가 국회를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민단체가 사실은 세금 먹는 '인민단체'인 것은 다 알 것이다. 그냥 대통령만 돌아오면 다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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