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일간-베스트

국회해산은 아니지만 국회정지는 걸 수 있다.

Vidyadhara2025-03-13목록으로 건너뛰기

<p><span style="font-size:16px;"><label for="Y004100">제41조 </label><br>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16px;">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span><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color:#e74c3c;"><strong>200인 이상으로 한다</strong></span></span><span style="font-size:16px;">.</span></p><p><span style="font-size:16px;">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br>헌법 41조 ②항에 200인 이상이란 구절을 보고 <br>200인 미만이 되면 국회가 자동 해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br>그렇게 판단한 판례도 없고, 구체적인 법률 근거도 없다.<br>단, 200인 미만이 되면 다음 보궐선거로 200인 이상이 되기 까지 <br>헌법에 정한 국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국회의 모든 활동은 정지된다.<br><br>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도 가능하다.</span><br><br><span style="font-size:18px;"><strong><span style="color:#27ae60;">1. 국힘 전원 사퇴, 국회 활동 자동 정지<br>   (국회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음으로 국회의 활동은 정지된다.)<br>2. 즉시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br>   (국회는 계엄령에 대해 철회 요구 결의를 할 수 없다.)<br>3. 계엄 상태에서의 반국가가세력 빨갱이와 부정선거 관련자 소탕.</span></strong></span></p>

일베로172민주화-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