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유머

(게이들 필독)구속취소 사유에는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라

공산주의개박멸2025-03-08목록으로 건너뛰기

지금 한국에서<br>모든 언론들이 자꾸 검찰이 기존해 해오던 계산방식과 다르게 계산해서<br>구속기한을 넘겨 기소를 해서 그런 문제를 기사를 내고 있어서 <br><br>정작 중요한 다른한가지를 잊으면 안된다<br><br>그것은 바로<br>명시적으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불확실한 부분으로 이번 판결을 내린 점이다<br><br>이것은<br>지금 한국에서 있지도 안은 내란수사를 해서 재판을 하는<br>한국 헌법재판소에도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것이다<br><br><strong><span style="color:#e74c3c;">즉 이번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의 판단에는<br>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본것</span></strong>이다<br><br>매우 중요한것이며<br>불확실한 부분을 가지고<br>윤석열 대통령을 위법수사와 영장청구 재판등을 하는것은<br><br>향후 엄청난 법적다툼과 법리적인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며<br><br>앞으로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br>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낼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것이다<br><br><strong><span style="color:#e74c3c;">-결론-<br>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는<br>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본것으로서<br>공수처의 수사는 정당할수 없는 것</span></strong>이다<br> 

일베로0민주화

목록